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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발행일 : 2016/07/10
최신발행일 : 2016/07/10
페이지수 : 1560페이지
ISBN : 979-11-7023-590-3
판쇄 : ㅣ 판형 : 4x6배판  
 
   
■ 책소개 2017 조충환·양건 테마 형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의 총론과 각론 2권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총론 2권, 각론 2권으로 총 4권으로 분권화하였다. 둘째, 두 번에 걸친 형법 일부 개정법률(2016. 1. 6. 공포·시행, 2016. 5. 29. 공포·시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의 개정법률(2016. 1. 6. 공포·시행)을 반영하였다. 셋째, 2015년 판례와 2016년 6월 15일 판례공보(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의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등을 포함)까지 총망라하였으며, 기존 책에서 빠졌던 판례를 보완하였다. 넷째, 2015년 기출문제(법원행정고시, 순경 3차)와 2016년 기출문제(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경찰승진, 경찰간부, 순경 1차, 9급 법원직,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직)를 모두 반영하였다. ■ 출판사 서평 개정법, 최신판례 및 기출문제 완벽반영 첫째, 교재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소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4권으로 분권화 둘째, 두 번에 걸친 형법 일부 개정법률(2016. 1. 6. 공포·시행, 2016. 5. 29. 공포·시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의 개정법률(2016. 1. 6. 공포·시행)을 반영 셋째, 2015년 판례와 2016년 6월 15일 판례공보(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등을 포함)까지 총망라하였으며, 기존 책에서 빠졌던 판례를 보완 넷째, 2015년 기출문제(법원행정고시, 순경 3차)와 2016년 기출문제(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경찰승진, 경찰간부, 순경 1차, 9급 법원직,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직)를 모두 반영 본 교재 한 권으로 공부하면 어느 시험이든지 합격 및 승진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본 교재로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 및 승진을 바랍니다.
■ 목차 총론 Ⅰ 제1편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법률주의(성문법주의) 14 제2절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 17 제3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4 제4절 명확성의 원칙 37 제5절 적정성의 원칙 39 종합문제 죄형법정주의 41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형법의 효력)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64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79 종합문제 형법의 적용범위 85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종류 96 제2절 행위(범죄)의 주체·객체 108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요소 116 제2절 부작위범 119 종합문제 부작위범 129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44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161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180 제6절 과 실 191 종합문제 과실범 210 제7절 결과적 가중범 218 종합문제 구성요건 235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37 제2절 정당방위 243 제3절 긴급피난 257 제4절 자구행위 26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65 제6절 정당행위 274 종합문제 위법성조각사유 291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306 제2절 위법성인식 325 제3절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326 제4절 기대가능성 357 종합문제 책임론 367 총론 Ⅱ 제5장 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14 제2절 미수범의 일반이론·장애미수 23 제3절 중지미수 51 제4절 불능미수 60 종합문제 미수론 65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74 제2절 공동정범 89 종합문제 공동정범 107 제3절 간접정범 126 제4절 교사범 141 제5절 종범(방조범) 158 제6절 공범과 신분 171 종합문제 공범론 182 제7장 죄수론 제1절 일죄(一罪) 191 제2절 수죄(數罪) 218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와 형의 경중 256 제2장 형의 양정(양형, 형의 적용) 279 제3장 누 범 296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01 제5장 형의 시효·소멸 315 각론 Ⅰ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1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8 제4절 낙태의 죄 5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6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4 제2절 강요의 죄 7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7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2 종합문제 자유에 대한 죄 11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17 종합문제 명예에 관한 죄 14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8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99 제2절 절도의 죄 208 종합문제 절도죄 235 제3절 강도의 죄 253 종합문제 절도죄와 강도죄 280 제4절 사기의 죄 283 제5절 공갈의 죄 352 제6절 횡령의 죄 361 종합문제 횡령죄 397 각론 Ⅱ 제7절 배임의 죄 14 종합문제 배임죄 36 종합문제 횡령죄와 배임죄 51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65 제9절 손괴의 죄 8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91 종합문제 재산죄 109 종합문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2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2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2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3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4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4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47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5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67 종합문제 문서에 관한 §More§